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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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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캐럴’ 사라진 진짜 이유…저작권 때문 아니라고?

2023.12.14
speaker
  • 와웅~ 썰리야 이것 좀 봐!
  • 길거리가 크리스마스
  • 연말 분위기로 가득해!!!!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오 사진 예쁘다ㅋㅋㅋ
  • 크리스마스 기대되는구만~!
  • 벌써 설레네 헤헤 ㅎㅎㅎ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근데 썰리야....생각해 보니까...
  • 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 분위기로 꾸며진 거에 비해
  • 왜 캐럴은 안 들리는 것 같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Dream Times]
speaker
  • 헐 너 귀 밝구나?
  • 실제로 예전보다 연말 길거리에서
  • 캐럴 음악이 사라지고 있지........
speaker
  • 아 기분탓이 아니었구나;;
  • 연말 길거리엔 캐럴이 국룰인데ㅠㅠ
  • 근데 사라지는 이유가 뭐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포켓몬스터]
speaker
  • 흠흠 알려줄까 말까~
  • 그전에 너가 한번 추리해봐ㅋ
speaker
  • 평소에 매장에서의 음악 사용과 관련해
  • 저작권 문제 얘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 그래서 정답은!!! 저작권 문제!!!!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오홍홍 흔히들 너처럼
  •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speaker
  • 응응!!
speaker
  • 그거슨 오해랍니다~
  •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 시민들이 많다"고 밝혔다구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speaker
  • 헐 ㄹㅇ????
  • 그렇담 진짜 이유는 뭔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speaker
  • 협회에 따르면 저작권이 아닌
  •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임!!
speaker
  • 오? 소음·에너지 규제요...?
  • 이건 예상 못 했는데
  • 설명 좀 해줘봐잉
speaker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오호... 65dB, 60dB가
  • 얼마 만큼의 소음인 건지
  • 감이 잘 안오는뎁숑
speaker
  • 우리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정도야~
  •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때문에
  •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 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헐... 그렇구만;;;
  • 소음 규제는 이해했는데
  • 에너지 규제는 캐럴이랑
  •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에비츄]
speaker
  •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 문을 열어서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쥐....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아아 그런 이유에서였군;
  • 그렇담 정말 저작권은
  • 문제가 안 되는 거였네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스누피]
speaker
  • 맞아~ 저작권 침해 문제는
  • 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 별다른 문제가 안 돼!!
speaker
  • 오호
speaker
  • 협회도 "대부분의 매장은
  •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speaker
  • 응응
speaker
  •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힘
  • 크게보기 [사진 출처: 연합뉴스]
speaker
  •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 업종은 어떤 업종들인데!?
  • 크게보기 [사진 출처: MBC 무한도전]
speaker
  •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되지
  • 크게보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speaker
  • 아항.... 정말 대부분의 영업장은
  •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구나
speaker
  • 그치~ 결국 상황을 정리하면
  •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 캐럴 음악을 즐기는 게 답인 셈!
  • 크게보기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speaker
  • 더 이상 연말 길거리에서
  • 빵빵한 캐럴을 듣기 어렵다니..
  • 좀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해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길거리에 음악을 틀기는 어렵습니다.

‘길거리 캐럴’ 사라진 진짜 이유…저작권 때문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