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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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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썰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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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얼마 전에 이사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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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심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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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엄청 좋아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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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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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 무슨 고릴라라도 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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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거리는 소음이 장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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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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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집들이 갔을 때도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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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악기 연주도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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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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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밤, 낮 구분 없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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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참기가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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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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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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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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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썰리 내가 왜 이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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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음을 낸 윗집에 복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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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어떻게 복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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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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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말고도 층간소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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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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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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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설마... 윗집과 스피커를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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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소음을 틀고 그런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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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내가 정말 본때를 보여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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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도 겪어봐야 내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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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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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친구야 조금만 진정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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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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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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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김빠지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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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내가 받은 고통 알면서 왜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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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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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널 위한 조언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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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려는 복수를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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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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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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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엥? 복수했다고 징역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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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엉 ㅠㅠ 너도 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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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잖아... 그러니까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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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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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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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 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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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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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서 발생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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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나처럼 층간소음에 고통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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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윗집을 향해 보복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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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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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윗집에 사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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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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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부부는 복수를 하기로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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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앰프 등의 장비를 구입했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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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웅 소름... 내가 하려던 거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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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음악을 내보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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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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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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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수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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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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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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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용 음악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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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우리가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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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음악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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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과 메스 메탈, 귀신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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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이한 소리 모음집이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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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구나... 윗집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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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소름 돋을 수 있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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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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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이 부부는 집 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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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설치하고 약 1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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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내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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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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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나는 사실 층간소음 보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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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가게 될지는 몰랐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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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혐의로 가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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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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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스토킹 범죄' 혐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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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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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보복한 게 스토킹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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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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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정한 건 지난해 12월 14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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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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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정말 얼마 안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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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스토킹 범죄라 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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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큰 소리를 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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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쿵쿵 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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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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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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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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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도대체 얼마나 그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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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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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까지 소음을 내보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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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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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약 2개월 동안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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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판결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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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부부는 각각 7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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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선고되었다고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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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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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생각보다 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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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사는 아이들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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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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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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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전적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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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고법,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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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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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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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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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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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금 더 강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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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했을 정도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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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부의 경우, 1회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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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외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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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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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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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마무리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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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또 아니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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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의 형벌은 '항소심'에서 엎어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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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건 또 무슨 일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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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2심 재판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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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6개월의 징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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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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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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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를 명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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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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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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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랐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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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밝혀지기까지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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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구... 재판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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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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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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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해 형법상 상해죄'로 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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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렇구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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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는 원심인 벌금형을 유지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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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 층간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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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보복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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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아이들과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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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재판부의 입장이 이해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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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그러니까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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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로 층간소음 복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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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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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톰과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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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악~ 내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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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라고 하니까 보복도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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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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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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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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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상담을 받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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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런 상담 센터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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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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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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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황이면 경찰에 중재를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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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 정말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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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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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웃간 대화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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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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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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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좋을 방법을 알려준 거니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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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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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어... 일단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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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로 이야기해 봐야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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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음을 내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부부는 아파트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의 음악을 송출했습니다.
-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큰 소리를 틀거나 벽을 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