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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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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억 개' 택배 과대 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계도 기간 적용"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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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나 얼른 집에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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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왜 왜!!
집에 맛있는 거라도
숨겨놨나 보지!!
ㅋㅋㅋㅋ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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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뭐야..
굉장히 수상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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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흠..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가 집으로 택배를
시킨 게 있거든??
오오 정말??
뭐 시켰는데?
옷!! 이제 곧 봄인데
옷장을 보니까 입을 옷이
너무 없더라고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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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호에!!
그러네 이제 곧 봄이니까
새 옷 장만할 시기가
되긴 했다!
우웅 ㅎㅎ
얼른 가서 언박싱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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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옷 많이 샀어??
움.. 한 7벌??
헤엑 많이 샀네?!?
그럼 언박싱하고 나서
나오는 쓰레기도
어마어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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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맞아.. 택배 시킬 때 다 좋은데..
포장지나 박스가
쉽게 버려지는 게
환경에 안 좋을까 걱정돼
맞아.. 사실 포장지들은
아무리 재활용한다고 해도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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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웅웅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시킨 물건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는
물건이 보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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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웅웅 맞아!! 그러면 내가
오늘은 과대포장에 관한
이슈를 소개해 줄게!
오옹 좋아!!
타이밍 너무 좋고~
ㅋㅋㅋㅋㅋㅋ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서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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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오오??
그럼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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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택배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 공간비율은 50%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야!
아하!!
구체적인 규제 세부사항은
어떻게 되는데??
가공식품의 경우는
포장 공간 비율 15%,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의류는 공간 비율 10%,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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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오오 품목에 따라
세부화되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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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웅웅 ㅎㅎ
전자제품은 공간 비율 35%에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그 외 기타 품목들도
별도의 기준들이 존재해!!
오옹 그렇군!!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불필요한 포장 재료니까!!
기준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웅웅!! 맞아!!
특히 제품에 비해 거대하게
큰 포장지는 불필요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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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당연하지~~
근데 왜 2년을 미루는 걸까..?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현장 상황을 살핀 결과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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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아하.. 그럼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되
계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웅웅 ㅎㅎ.. 원래 규제를 어기면
1년 이내에 횟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흠..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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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정확해!! 환경 단체들은
법안 개정 후 시행 시기까지 2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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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환경 단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직무 유기라고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어..
현장 여건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취급하는 택배 물품 종류가 1000만 종에
달하고 이를 현재 10개 규격에 담거든?
웅웅!!
그래서 규제를 곧바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야!
환경부의 입장에서
이번 계도 기간은 후퇴가 아니라
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함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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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웅웅 그런 거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택배 물량이
정말 거대한 편이라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도 힘들 거야!
택배 물량이 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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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40억 개로
추산되고! 2023년에 비해
약 2.8배나 증가한 수치래!
40..억..?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그럼 동시에 포장지 쓰레기도
그만큼 발생했을 거 아니야 ㅠㅠ
웅웅 ㅠㅠ 포장재가 생활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2021년 기준
택배 포장 폐기물은 200만 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8% 수준이래!
흐음.. 진짜 심각하긴 하구만..ㅠㅠ
웅웅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 연합도
2030년에서야 택배 규제 입법을
검토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계도 기간에도 규제는 작동한다고 말했어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과연 이 규제가 2년 동안 어떻게
작동할지도 걱정된다..
웅웅 ㅠㅠ
우선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계도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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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웅웅 우리의 편리함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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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2022년 4월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택배를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환경 단체들은 법안 개정 후 시행 시기까지 2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계도 기간 두는 건 규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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