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보기

'연 40억 개' 택배 과대 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계도 기간 적용"

2024.03.08
speaker
  • 호우
  • 나 얼른 집에 가야 해!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왜 왜!!
  • 집에 맛있는 거라도
  • 숨겨놨나 보지!!
speaker
  • ㅋㅋㅋㅋㅋ
  • 아니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뭐야..
  • 굉장히 수상해 지금..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흠.. 사실대로 말하자면
  • 내가 집으로 택배를
  • 시킨 게 있거든??
speaker
  • 오오 정말??
  • 뭐 시켰는데?
speaker
  • 옷!! 이제 곧 봄인데
  • 옷장을 보니까 입을 옷이
  • 너무 없더라고 ㅠㅠㅠ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호에!!
  • 그러네 이제 곧 봄이니까
  • 새 옷 장만할 시기가
  • 되긴 했다!
speaker
  • 우웅 ㅎㅎ
  • 얼른 가서 언박싱해봐야지!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옷 많이 샀어??
speaker
  • 움.. 한 7벌??
speaker
  • 헤엑 많이 샀네?!?
  • 그럼 언박싱하고 나서
  • 나오는 쓰레기도
  • 어마어마하겠다..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맞아.. 택배 시킬 때 다 좋은데..
  • 포장지나 박스가
  • 쉽게 버려지는 게
  • 환경에 안 좋을까 걱정돼
speaker
  • 맞아.. 사실 포장지들은
  • 아무리 재활용한다고 해도
  •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니까!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웅웅 그리고 가끔 가다가!
  • 내가 시킨 물건에 비해
  •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는
  • 물건이 보이더라고??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웅웅 맞아!! 그러면 내가
  • 오늘은 과대포장에 관한
  • 이슈를 소개해 줄게!
speaker
  • 오옹 좋아!!
  • 타이밍 너무 좋고~
speaker
  • ㅋㅋㅋㅋㅋㅋ
  •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 대해서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 결정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오오??
  • 그럼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뭐야??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제품을 포장할 때 포장재의 사용량과
  • 포장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택배의 포장 횟수는
  • 1회 이내로, 포장 공간비율은 50% 이하로
  •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이야!
speaker
  • 아하!!
  • 구체적인 규제 세부사항은
  •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가공식품의 경우는
  • 포장 공간 비율 15%,
  •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 의류는 공간 비율 10%,
  •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규정했어!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오오 품목에 따라
  • 세부화되어 있구나!!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웅웅 ㅎㅎ
  • 전자제품은 공간 비율 35%에
  •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 그 외 기타 품목들도
  • 별도의 기준들이 존재해!!
speaker
  • 오옹 그렇군!!
  •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 중에
  • 불필요한 포장 재료니까!!
  • 기준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speaker
  • 웅웅!! 맞아!!
  • 특히 제품에 비해 거대하게
  • 큰 포장지는 불필요하잖아!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당연하지~~
  • 근데 왜 2년을 미루는 걸까..?
speaker
  •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 지난 2년간 현장 상황을 살핀 결과
  •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 있다고 판단해서 계도 기간을
  • 두기로 했다고 밝혔어!
  • 크게보기 [사진] 포켓몬스터
speaker
  • 아하.. 그럼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하되
  • 계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를
  •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speaker
  • 웅웅 ㅎㅎ.. 원래 규제를 어기면
  • 1년 이내에 횟수에 따라서
  •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과태료가
  • 부과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speaker
  • 흠..
  •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 입장에서는 반발이 일어날 수도
  • 있을 것 같은데?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정확해!! 환경 단체들은
  • 법안 개정 후 시행 시기까지 2년이란
  •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 또다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건
  •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환경 단체의 입장에서
  • 보았을 때는 직무 유기라고
  •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
speaker
  • 그런데 환경부는 이에 대하여
  •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어..
  • 현장 여건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 취급하는 택배 물품 종류가 1000만 종에
  • 달하고 이를 현재 10개 규격에 담거든?
speaker
  • 웅웅!!
speaker
  • 그래서 규제를 곧바로
  • 일괄 적용하는 것은
  •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야!
speaker
  • 환경부의 입장에서
  • 이번 계도 기간은 후퇴가 아니라
  • 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 기간으로 삼고자 함이구나?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speaker
  • 웅웅 그런 거지!!
  •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택배 물량이
  • 정말 거대한 편이라서..
  • 한 번에 모든 걸 바꾸기도 힘들 거야!
speaker
  • 택배 물량이 대체
  • 얼마나 되길래 그래??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 연간 택배 수송 물량은 40억 개로
  • 추산되고! 2023년에 비해
  • 약 2.8배나 증가한 수치래!
speaker
  • 40..억..?
  •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 그럼 동시에 포장지 쓰레기도
  • 그만큼 발생했을 거 아니야 ㅠㅠ
speaker
  • 웅웅 ㅠㅠ 포장재가 생활 폐기물에서
  •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2021년 기준
  • 택배 포장 폐기물은 200만 톤으로
  •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8% 수준이래!
speaker
  • 흐음.. 진짜 심각하긴 하구만..ㅠㅠ
speaker
  • 웅웅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 연합도
  • 2030년에서야 택배 규제 입법을
  • 검토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 계도 기간에도 규제는 작동한다고 말했어
speaker
  •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 과연 이 규제가 2년 동안 어떻게
  • 작동할지도 걱정된다..
speaker
  • 웅웅 ㅠㅠ
  • 우선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 계도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 방법이 될 것 같아!!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 웅웅 우리의 편리함보다
  •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안전이
  • 최우선이니까!!
  • 크게보기 [사진] 에비츄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환경부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 2022년 4월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택배를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 환경 단체들은 법안 개정 후 시행 시기까지 2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계도 기간 두는 건 규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 40억 개' 택배 과대 포장 단속 2년 유예…환경부 "계도 기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