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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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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 '할마·할빠 육아휴직' 검토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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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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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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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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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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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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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가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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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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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리 할머니 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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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봐야 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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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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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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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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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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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조카 돌보고 계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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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서 도와드려야 하거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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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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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도 할머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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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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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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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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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할머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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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일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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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주시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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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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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겠다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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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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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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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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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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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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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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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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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 바로 말씀드려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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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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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꼼꼼하게 해 드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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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듣고 가는 게 좋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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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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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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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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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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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할마’(할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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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빠’(할아버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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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늘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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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우리 조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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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마, 할빠라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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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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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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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명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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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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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려는 취지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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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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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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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고용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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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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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봄 제도는 부모만 활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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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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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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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하는 조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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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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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거나 병행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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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도 그러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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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절에 무리가 생기신 것 같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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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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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부모 돌봄이 확대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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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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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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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상황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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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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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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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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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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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9조 204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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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0조 9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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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64.4% 늘어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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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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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많이 증가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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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요즘 맞벌이는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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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필수라는 말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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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한 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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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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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데 투입한 노동가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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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을 넘겼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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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가 이렇게 높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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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는 정말 할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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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 생각해야 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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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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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도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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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부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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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본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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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부모는 36%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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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친척은 43%로 나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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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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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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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보다 조부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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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아이들을 더 돌봤다는 얘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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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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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부모의 육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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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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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조부모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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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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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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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럴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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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봐야 하긴 하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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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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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외 사례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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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호주는 조부모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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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한 대표적인 국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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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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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주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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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일 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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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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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입법화한 나라도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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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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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일에선 부모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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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직접 키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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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에 조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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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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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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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럽 국가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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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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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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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은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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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데 부모가 돌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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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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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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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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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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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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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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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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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정말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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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다 할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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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려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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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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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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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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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휴직이 법제화는 안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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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지자체에서 육아휴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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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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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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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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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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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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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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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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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칫하면 돌봄 노동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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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할머니 등 다른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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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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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 같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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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더 부담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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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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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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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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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외국인 도우미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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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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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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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열 필요가 있다고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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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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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입장은 다른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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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가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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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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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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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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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부작용을 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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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를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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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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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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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육아휴직 양도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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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손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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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중증장애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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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한부모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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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하는 식을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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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적용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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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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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또 급여 기준과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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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과 같은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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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조부모 육아휴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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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모 1인의 육아휴직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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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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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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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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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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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적용에 방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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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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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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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는 입장인 곳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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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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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허용이 한국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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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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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조손 가정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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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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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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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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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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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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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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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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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볼 수 있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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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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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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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나 근데 늦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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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할머니한테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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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야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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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소식도 꼭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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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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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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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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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말씀드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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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오늘도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일하는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65명까지 떨어진 현실에서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하지만 자칫 돌봄 부담을 제도적으로 조부모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