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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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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야근 좀 해달라는 나라, 초과근무하면 세금 깎아준다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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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긋지긋한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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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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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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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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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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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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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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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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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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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야근하기 싫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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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인정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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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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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리 집 가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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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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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끝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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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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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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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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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할 일을 하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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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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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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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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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더 오래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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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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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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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더 오래 일하는 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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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깎아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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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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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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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적어 생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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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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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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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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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야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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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깎아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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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생각해 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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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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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독일 정부에서 장시간 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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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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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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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과 근무에 대한 세금 감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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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개편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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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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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용 너무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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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 줘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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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내 전문이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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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부는 주당 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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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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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감면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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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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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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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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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을 추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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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이런 정책을 준비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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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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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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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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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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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국 독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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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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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유럽 최대 경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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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저성장의 늪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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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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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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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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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된 천연가스 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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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로 지난해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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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은 -0.2%로 역성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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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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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올해 1분기엔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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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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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성장률은 1%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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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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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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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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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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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일하는 근로자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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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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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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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OECD 회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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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짧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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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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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참 대조되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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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22년 기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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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1341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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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가장 짧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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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균이 1607시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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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짧다고 할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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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은 어떻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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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시간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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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0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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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811시간과 비교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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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 수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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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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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독일의 일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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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짧은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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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 따르면 독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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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 시간은 지난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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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소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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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일하는 독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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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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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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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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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일하는 독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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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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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가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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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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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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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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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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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을 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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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관련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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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일하는 문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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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임금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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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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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혜택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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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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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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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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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독일 세금 제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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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장시간 일하는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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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아주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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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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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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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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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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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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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도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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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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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아져서 연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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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성장률로 돌아간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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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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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노동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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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다면 이런 변화 시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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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역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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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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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특히 초과 근무 세금 감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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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변경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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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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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는 오히려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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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는 입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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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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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여기서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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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고!?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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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로 독일 철도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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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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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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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하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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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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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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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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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저하는 독일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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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체의 고민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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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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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코로나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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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더 줄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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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 결과 이 지역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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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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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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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명당 근무시간이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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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도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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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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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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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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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시간 일하는 시간이 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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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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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과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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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석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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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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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0만명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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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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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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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노동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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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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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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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현상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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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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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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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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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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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직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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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것을 매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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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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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을 찾아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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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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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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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아빠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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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까지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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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 법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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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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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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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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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 상황이 다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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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흥미롭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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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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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거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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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야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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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괜히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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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빨리 끝내야 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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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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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라도 힘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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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마워 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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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독일이 ‘더 오래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독일이 이런 정책을 준비하는 건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관련 제도도 덜 일하는 문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