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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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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 20일부터 진행되는 병원 본인 확인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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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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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나 아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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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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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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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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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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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끝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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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융..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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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리해서 놀았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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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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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앵..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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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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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속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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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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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내일 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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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쉬고 병원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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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와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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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좋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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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근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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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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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꼭 챙겨가야 할 것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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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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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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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마스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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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 아니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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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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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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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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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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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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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보여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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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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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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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지!!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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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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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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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이건 또 처음 듣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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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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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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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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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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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서! 신분증을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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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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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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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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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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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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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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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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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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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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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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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행되게 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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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료행위 전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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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거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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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이 더 보장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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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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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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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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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헷갈릴 수 있고, 진료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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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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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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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게 되면 타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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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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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의 사례도 감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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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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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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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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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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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2014년부터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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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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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급한 외국인들이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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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었었잖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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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신분증을 확인하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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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이 훨씬 줄어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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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럼 이번에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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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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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더 있을까?? 신분증의 기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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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부사항들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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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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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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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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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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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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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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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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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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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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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등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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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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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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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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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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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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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여야 한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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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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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증명서나 서류의 유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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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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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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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불가하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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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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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어가면 큰일 날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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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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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본인확인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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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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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 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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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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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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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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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에 속하는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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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다만 진료 의뢰나 회송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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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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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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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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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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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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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썰리가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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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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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쏙쏙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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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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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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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깜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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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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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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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뽀롱뽀롱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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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시 집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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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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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땡!! 본인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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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경우라고 해도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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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어!! 다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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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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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진료 자체를 못 받는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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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신분증이 없으면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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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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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하지만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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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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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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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 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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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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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좋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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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대리 처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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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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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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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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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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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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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바비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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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와..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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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갈 때마다 검사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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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귀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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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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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환자는 제도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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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확인을 거친 뒤 6개월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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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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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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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지 않는 병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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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기도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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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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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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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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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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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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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무래도 귀찮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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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도 생겨나겠지만! 앞서 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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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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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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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같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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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폰지밥 네모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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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나도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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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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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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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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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나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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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절대 까먹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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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져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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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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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이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적발된 이들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892명(11만 177건)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