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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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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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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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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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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침대가 보고 싶단 말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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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슨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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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라도 부르는 사람들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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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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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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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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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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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과연 이번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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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을 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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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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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한 걸로 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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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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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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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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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고 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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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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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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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가 있었다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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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모바지스폰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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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바로 "재량근로시간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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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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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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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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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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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완전 처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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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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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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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기만 하고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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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근무에 맡기는 형태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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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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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1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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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그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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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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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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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너무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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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에 정부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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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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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손질하기로 결정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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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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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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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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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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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전문 직종에 유연한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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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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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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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7년 도입 이후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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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없이 유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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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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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도 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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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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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오래 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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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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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3일 정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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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재량성, 전문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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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규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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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을 발주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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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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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지금 운영 중인 재량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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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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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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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아까 말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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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는 적용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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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이라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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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거 말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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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구체적인 직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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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지도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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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는 연구개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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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광고·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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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기자·P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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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직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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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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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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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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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는 직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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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시간 외 근로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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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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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성격상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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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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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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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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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관행화된 계약 방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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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차이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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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해됐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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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까 하려던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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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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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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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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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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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이 모호한 탓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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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다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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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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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래도 재량근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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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회사가 꽤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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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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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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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량근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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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비중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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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와 2.2% 등 2% 전후 수준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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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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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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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진짜 엄청 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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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손질이 필요한 제도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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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것 같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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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ㅠ 과거에는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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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따른 보완책으로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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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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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2개를 추가하기도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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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단순히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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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것만으로 재량근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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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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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자이언트 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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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래서 이번 손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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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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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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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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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원인부터 파악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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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제일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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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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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량근로제 확산이 자칫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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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장시간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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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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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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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헐 그 생각을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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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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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주에 60시간 이상 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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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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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거 아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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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ㅠ 재량근로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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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 52시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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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근로시단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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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져야 해! 노사 간 상호 신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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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취지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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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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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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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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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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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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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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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분기, 반기, 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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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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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다른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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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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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큰 반발에 직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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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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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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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했다고 하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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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어렵구만...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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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를 다듬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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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 대표 제도를 실효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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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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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 부부만 잘 손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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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방지도 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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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손질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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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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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좋게 개선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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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유연근로제의 일환인 ‘재량근로시간제도’(재량근로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1일’ 또는 ‘1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그만큼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고 운영 방식에 대한 해석도 모호한 탓에 재량근로제는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도와 비교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