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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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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0’😮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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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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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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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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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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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당연히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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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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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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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기밀을 빼돌린 사건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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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대체 왜 기밀을 빼돌린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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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205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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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빼돌렸다고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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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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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등 2급, 3급 군사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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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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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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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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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군정보사령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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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수준이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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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빼돌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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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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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외부의 보안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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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거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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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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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차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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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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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안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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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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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감사기관과 대상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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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업무훈령 18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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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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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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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실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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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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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감사하는 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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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년이나 감사가 없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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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훈령에 주기가 안 적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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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혀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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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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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번갈아가며 연 1회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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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방식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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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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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은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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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훈령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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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가 감사하는 기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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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와 777사령부가 삭제됐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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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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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을 개정한 이유도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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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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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기무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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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를 출범시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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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의 원인 중 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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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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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작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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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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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는지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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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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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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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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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이에 기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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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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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계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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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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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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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비상사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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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과 사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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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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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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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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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뒤에 안보지원사를 출범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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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을 개정하면서 정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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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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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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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보사와 777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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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무사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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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외부 방첩조직의 보안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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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있다고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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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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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훈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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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한 번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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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이뤄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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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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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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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무사, 2018년 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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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보지원사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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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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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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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정보사나 777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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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보안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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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은 국방정보본부 예하부대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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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가 매년 보안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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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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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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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부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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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휘관의 작전지휘 통제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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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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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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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권한을 내부 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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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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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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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고 말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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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와 777사령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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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첩보를 취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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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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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거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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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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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모두 다양한 수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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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국군 첩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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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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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철저한 보안 감사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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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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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블랙요원 명단 유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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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에 한정한 감사 방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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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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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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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제 식구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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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많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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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의 한계라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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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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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밀 유출 사건에서 군무원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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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과정에서 10 여대의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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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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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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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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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도 많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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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대의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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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많은 핸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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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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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어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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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폰’ 외에 다른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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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가지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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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추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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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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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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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반입한 여러 대의 핸드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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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2~3급의 기밀을 유출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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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식이 너무 단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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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처럼 A 씨는 단순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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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망을 피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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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이 201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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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됐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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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무사의 보안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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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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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에 시작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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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이었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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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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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사 체계가 지속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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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인 감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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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행위를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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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할 수도 있어서 아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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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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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대가 넘는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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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는데 포착하지 못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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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쉽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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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선 별다른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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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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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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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업무훈령 정기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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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때 보안감사 제도 개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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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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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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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보안감사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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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서 다시는 기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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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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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과 하극상 등 최근 각종 사건으로 기강 해이와 안보 의식의 부재가 나타났습니다.
- 정보사와 777사령부에 대한 보안감사를 국방정보본부와 나눠 실시했지만, 2019년 2월 훈령을 개정해 안보지원사가 감사하는 기관 중 정보사와 777사령부가 삭제됐습니다.
- 이번에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 A 씨의 경우도 단순한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며 국방정보본부 '제 식구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