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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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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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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진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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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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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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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술자리 약속이 많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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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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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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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는 곳이 다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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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는 곳이 멀어 걱정이긴 하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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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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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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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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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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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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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리운전할까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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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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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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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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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연말연시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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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해마다 사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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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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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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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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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인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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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건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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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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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13만 여건 적발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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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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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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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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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많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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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해서 그런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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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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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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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4조는 '누구든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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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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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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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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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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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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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성인이 대략 소주 1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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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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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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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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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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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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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 현황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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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여부, 자수 및 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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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의 내력 등 다양한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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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형돼 '솜방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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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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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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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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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국가별로 음주운전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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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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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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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형량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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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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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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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다양한 범죄로도 연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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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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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고 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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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가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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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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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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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을 벗어나 일부러 술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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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행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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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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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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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또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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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필요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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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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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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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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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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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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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상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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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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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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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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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거나 할증을 강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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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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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적으로 음주 운전을 차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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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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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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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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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이 해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규정은 나라별로 다른데, 우리나라가 특히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처벌만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음주 운전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