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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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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서도 악플…"사자 모욕죄" 법 제정 논란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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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즘 마음이 너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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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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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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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소식이 들려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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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그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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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의 사망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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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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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향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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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달리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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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마음이 안 좋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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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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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나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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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성희롱하는 댓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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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경멸적인 표현이 가득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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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너무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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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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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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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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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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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 댓글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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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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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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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련 법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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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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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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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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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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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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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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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악성 댓글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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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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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안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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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게다가 이 죄는 친고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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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친족이나 자손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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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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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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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러면 실제로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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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경우는 많지 않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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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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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2~202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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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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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82건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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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기소된 건은 겨우 7건뿐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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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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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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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인이 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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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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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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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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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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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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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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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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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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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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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 대응 및 개선 방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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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통해 ‘사자 모욕죄’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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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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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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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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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현행법상 사망한 유명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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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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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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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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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른 나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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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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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독일은 사자의 추모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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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명예훼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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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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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더 자세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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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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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4조에서 사자의 추모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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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는 명예훼손·모욕을 행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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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나 상속자의 명성과 평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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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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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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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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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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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은 확실히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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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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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법을 도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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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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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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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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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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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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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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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판까지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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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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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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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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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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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일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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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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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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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정되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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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켜보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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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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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멜로디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유명 연예인이 사망한 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그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고인에 대한 모욕적 언급이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와 독일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