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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만든 복지원에서 551명이 죽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부산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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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부산

  • 한 사회복지센터가 부산시로부터 부랑자·노숙자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
  • 박정희 정권이 발표한 내무부 법령 401조
  • '거리에서 부랑자를 없애라'는 국가의 명을 따른 거야
  • 복지센터는 오갈 곳 없는 이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겠다고 약속했지

그곳의 이름은 부산 형제복지원

  •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곳은 인산인해를 이뤘어
  •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와 장애인, 고아들을 잡아들였거든

부랑자뿐만이 아니었어...

  • 복지원 직원과 경찰들은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 멀쩡한 학생과 직장인까지 마구잡이로 납치했지
  • 정부가 신원에 관계없이 인원 수로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이야
  • 정부와 부산시의 협조로 복지원은 최대 4000명의 원생을 수용했어

복지원을 설립한 박인근 원장

  • 전직 군인 출신인 그는 정권 깊이 끈이 닿아 있었어
  • 부랑자들을 선도했다는 공로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지 
  • 세상은 그를 부랑자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핀 복지가로 알고 있었지만
  • 실상은 복지원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착취를 지휘하는 장본인이었지

얼마나 상황이 끔찍했냐고? 

  • 원생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물 세 바가지로만 씻고 하루를 시작했어
  • 3500명이 30분만에 아침식사를 끝냈는데 썩은 젓갈에 꽁보리밥만 먹였대
  • 선착순으로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매질까지 했다고...

더 이상 원생들은 인간이 아니었어

  • 축사에서 생활하고 10시간 이상 강도높은 노동을 했어
  • 직원들의 학대와 성폭행이 매일 이어졌고 원생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벌어졌지
  • 사망자들이 속출했지만 사망 원인은 그저 '원인불명의 병'으로 처리됐어
  • 시체는 암매장하거나 의대 병원에 실습용으로 팔아넘겼대

하지만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7년

  • 현직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현장을 목격하며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
  • 직원 폭행으로 원생 한 명이 숨지자 동료 원생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도 터졌지
  • 12년 동안 551명이 사망한 최악의 인권유린 
  • 박 원장과 복지원 직원 등 5명이 구속됐고, 마침내 복지원은 폐쇄됐어

그래서 그들은 죄값을 받았냐고?

  • 천만에! 박 원장은 감금, 폭행 치사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 고작 횡령죄 하나만 인정돼 징역 2년 8개월만 받았어
  •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 차례나 무죄로 파기했고
  • 전두환 정부와 고위 정치인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악몽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지

  • 반면 박 원장은 출소 후 1000억원대의 재산을 누리며 살다 2년 전 죽었어
  • 합당한 처벌은커녕,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소시효도 끝나버렸지
  • 3년 전부터 국회에선 형제복지원 특별법 얘기가 돌았지만 
  •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나 진실 규명도 없었어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기로 결정했어

  • 30년 전 법원의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서야 
  • 박 원장이 무죄를 받았던 ‘감금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다면
  • 부랑자를 가둔 내무부 법령 자체가 위법했다는 걸 밝힐 수 있으니까...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끔찍한 오점

  • 가해자는 편안한 만년을 보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고  
  • 피해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
  • 부끄러운 과오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야
  • [사진=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국가가 만든 복지원에서 551명이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