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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왜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을까?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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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랭 결국 제주도에 영리병원 짓기로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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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제주도민들 반발이 엄청 심하던데...흠 왜그러는거지?
  • 좀 자세히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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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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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 ‘제주특별법’을 의결해서 추진을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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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왜 하필 제주도에 생긴 거야?
  • 크게보기 왜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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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 현행법상 8개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한데
  • 제주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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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어떻게 조건부 허가 했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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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 4개 과만 진료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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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랭 그렇군
  • 흠...근데 자본 투자해서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이고
  • 돈도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왜 반대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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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어서 구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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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서
  • 병원에 재투자가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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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완전 기업처럼 운영될 수 있고
  • 보건의료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든
  • 의료비 결정하는 수가나 환자 알선 금지
  • 의료광고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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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문제도 있군 ㅜㅜ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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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영리병원으로 하나 둘씩 변하면
  • 경제 수준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 의료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도 있어서 반대하는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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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병원이 상업적으로 변하면
  • 고가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 꼼수를 부릴 것 같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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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10월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서
  •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 불허 권고가 났음에도 이번 결과가 나와서
  • 이럴거면 뭐하러 의견을 들었냐는 비판도 듣고 있어...
  • 크게보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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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복잡하다 복잡해
  •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나 영리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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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프랑스는 전체 병원 10곳 중 2곳이 영리병원이야
  • 캐나다는 영리 비영리 공공병원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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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제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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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쟈~그런데 이 나라들도
  • 의료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리보단 공공병원이
  • 훨씬 많은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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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자나
  • 개인 파산 이유의 60% 이상이 의료비 때문이라는
  • 통계 결과도 있듯이...
  • 크게보기 혹시 제 돈 어디갔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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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 큰 문제지
  • 의료는 국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 다들 예민할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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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하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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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지사는 중국 거대 자본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 금전적 피해가 크게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허락했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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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이미 의료진도 다 고용한 상태라는데 고려 안 할 수는 없었겠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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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또 내국인 진료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 공공성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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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의료 산업 경쟁력은 좋아지겠지만
  • 공공성 문제도 있고...넘 복잡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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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든 이미 시작한 이상 적절하게 규제해서
  •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났음! 우리나라에선 첫 영리병원 설립이라는데?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 과목도 4개로 제한된 조건부 형태의 허가라고
  •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입장...자본논리에 따라서 병원이 운영될 위험이 있기 때문
  • 원희룡 지사는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과연 양쪽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을까?

제주도는 왜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