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직자의 내부 고발일까? 전 청와대 직원의 일탈일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진실 공방이 한창인데...
김 수사관이 누구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시·감찰한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일하다 얼마 전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실상 해고. 비위를 감시해야 할 본인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물었고,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 근데 김 수사관의 말은 다르다?
러시아 대사가 왜 나와?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한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것. 우 대사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 김 수사관은 우 대사가 채용 청탁을 명문으로 1000만원을 받고 뒤늦게 문제 될까 봐 그 돈을 돌려줬다고 했다. 반면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협박을 받아 차용증까지 남기며 돈을 줬다고 반박. 누구 말이 맞을까?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특감반의 감찰 범위. 김 수사관은 우 대사는 물론 총리 아들, 은행장 등 민간인까지 조사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불법 사찰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정권은 바뀌어도 민간인 사찰이 여전하다면? 논란은 커질 수밖에.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 규정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
청와대의 해명은?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선을 그었다.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는 받았지만 중간에 정보를 '킬'했다고 한다. 첩보를 모으다 보면 '불순물'이 섞여 온다며 검증하는 단계에서 폐기한다는 것. 적정 범위를 벗어난 첩보 활동 때문에 오히려 김 수사관에게 경고까지 줬다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불똥은 어디까지 튈까?
결국 조국 민정수석 이름까지 나왔다.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는 물론 민간인 사찰 논란에 책임지라는 뜻. 야당들은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사퇴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기강을 확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국 수석을 계속 믿고 가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썰리 :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논란은 데자뷰를 불러온다. 박근혜 정부 때의 '박관천 문건'이 떠오르기 때문. 민정수석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적극 부인하는 청와대의 대응마저 판박이. 박관천 문건은 국정농단 사태의 예고편이 되었다. 과연 이번 진실게임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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